LH, 현대·삼성·대림에 세종시 계약이행청구 소송

"책임 저버린 대형건설사에 법적대응" 이달말 소송제기 예정…3사 "형평성 어긋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현대건설 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림산업 등 3사에 이달 말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LH는 세종시 땅을 분양받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며 1년여간 버티고 있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을 상대로 계약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LH가 택지를 분양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LH 관계자는 "이들 3사는 택지만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현상설계와 첫마을아파트 시공에도 참여했다"며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등 3사는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똑같이 택지를 분양받은 다른 건설사의 계약 해지 요구는 받아들이고 대형건설사에만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개 민간 건설사들은 2007년 세종시에서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아 1~2차 중도금만 낸 후 분양대금을 연체해오다 최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극동건설이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고 롯데건설 등 4개사는 계약을 해지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가 공급하기로 했던 아파트는 총 4097가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