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형 복지, 가난 대물림 차단 확신"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밝혀...복지포퓰리즘 과감히 제동-서해뱃길사업 중단없이 추진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진짜 친서민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립·맞춤·참여·예방 철학을 기초로 한 서울형 그물망 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민선5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마련한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다.

오 시장은 "무차별적 퍼주기로 서민 몫을 빼앗는 무상복지의 대척점에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시혜성 복지보다는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립·자활의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형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달 20만원씩 저금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같은 비율의 이자를 더해주는 일대일 매칭방식의 '희망플러스 통장'을 소개했다. 지난 2007년 첫 가입자 100명 중 98%가 3년 만기를 채우고 지난해말 적립금을 수령해 전셋집을 얻고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히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복지포퓰리즘에 대해선 과감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하순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뒤 주민투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형 그물망복지 성과 가시화'와 함께 △도시·금융·관광 트리플 경쟁력 상승 △학교폭력·사교육비 부담·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학교' 본격 가동 △재정격차 해소 및 녹지확충 등 강남·북 균형발전 선도 △'서울시민과의 현장대화' 통한 시민소통 프로세스 확립 등 재임 5년간의 5대 성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우선 "지난 1년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양대 축 아래 민선4기부터 기초를 닦아온 사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결실의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당장 성과를 보여주는데 연연하기보단 서울의 먹거리와 일자리로 연결되는 미래가치를 육성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앞으로 성장과 복지에 균형을 맞춰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준비해 온 서해뱃길사업을 미래 일거리를 창출할 관광 사업으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0월이면 인천과 김포를 잇는 경인아라뱃길이 열린다"며 "경인아라뱃길에 들어간 2조2000억원의 10분의 1인 2200억원을 들여 한강까지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뱃길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수상관광도시로서 서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