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거 편익시설 조성사업 '지지부진'

권선택 "사업 집행률 49.5% 불과, 민간건설사 사업포기가 주 요인"

세종시 건설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경찰서와 우체국, 학교 등 주민들을 위한 주거 편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0일 "지난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전체 예산 약 1060억원 중 절반 가량인 535억원이 불용처리된데다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지난해 관련 사업비로 집행 된 곳은 첫 마을 사업지구 예산 514억 원과 3-2 생활권의 9억 7800만원 뿐"이라며 "이럴 경우 내년 말 준공계획이던 1-2, 1-4,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세종시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지구에 주민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시기인 2012년까지 최소한의 설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1-2, 1-4, 1-5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지난 2009년 부지매입 및 기본.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했지만 이후 사업진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2년 연속 설계비 예산이 계획되었던 1-1, 1-3, 3-1, 3-2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잇따른 사업포기가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은 민간 건설사가 토지대금 중도금을 체납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행정중심복합도건설청 관계자는 "주민 입주 전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될 경우 사용시점까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 한다며 "때문에 민간건설업체의 사업이 우선 추진돼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부지매입은 물론 설계까지 완료된 국가사업이 2년이 흘렀는데도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이라며 "국가사업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파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등을 부과해 다른 국가사업 참여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