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잡자고 다주택자 세제혜택만 늘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부동산 분야]초과이익환수 완화 등 정책간 충돌도 우려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전세 품귀현상에 대한 근본적 처방으로 보기엔 미흡한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경기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11 전·월세 보안대책에 이어 재차 세제혜택 카드를 꺼낸 것은 방향설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와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는 지분형주택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정책은 결국 상위계층과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간 충돌현상도 우려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완화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이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전세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올 이후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이주 수요와 월세 선호 현상이 겹쳐 전세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는 저금리로 인한 월세 전환 수요가 높아지고 전세 매물이 품귀를 빚기 때문"이라며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나가는 방안을 꾸준히 유지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뿐 아니라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한시적 배제도 추진하고 있지만, 소형 전세매물을 늘리거나 전세가격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로선 당장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급자를 찾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부동산가격이 당분간 조정을 겪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주택 매입을 꺼려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사업을 하려면 누군가 집을 사야 하는데 거주목적 수요자들도 매입을 꺼리는 형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자본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세제해택이라도 줘 민간의 임대사업자들을 유인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