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대책, 취약층 지원과 병행돼야"

17일 금융협의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시중은행장들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중수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10개 은행장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가계부채 조정과정을 거친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다"며 "우리도 이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낮은 연체율 및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은행의 높은 대손충당금적립률 등에 비춰 볼 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기관 부실보다는 과다채무 가계, 특히 취약계층 가계의 불안으로 진전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미시적 지원대책 마련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한 가계대출 억제대책 마련으로 은행 가계대출을 강도 높게 규제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들이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옮겨감으로써 이자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진단도 나왔다.

또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가격의 안정화와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밖에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높지 않은 점, 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점 등에 비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진 데다 높은 대손충당금적립률 등으로 금융기관의 손실대응능력도 제고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주택매매가격이 지방에서는 높은 상승세를, 수도권에서는 약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경우 신규 주택공급 부족에,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기대 약화에 따른 주택매입수요 저조에 주로 기인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금융협의회에는 국민, 우리, 신한, 중소기업, 하나, 외환, SC제일, 한국씨티, 농협, 수협 등의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