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분양주택 전용 60㎡ 이하 소형 늘어난다

공공분양 소형비중 현행 20%→50%…10년·분납임대는 60%→80%로 확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보다 값이 싼 전용 60㎡ 초과∼85㎡ 이하 보금자리주택 중형 분양물량이 줄어들면 민간주택 분양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분양주택 공급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자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수요, 주택시장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중"이라며 "민간주택과 수요계층 차별화를 위해 분양주택은 소형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에게 적합한 실용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현재 분양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 대신 전용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방식을 재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분양 물량의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10년·분납임대는 60%에서 80%로 각각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에서는 전용 84㎡ 물량을 제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중형물량이 감소하면 민간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수요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주택형은 전용 74∼84㎡"라며 "중형 물량을 줄이고 전용 60㎡ 이하 소형 비중이 늘어나면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수요자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민간주택시장 침체, 대기수요자 양산 등 생기는 각종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한나라당 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의견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정진섭 의원은 이날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너무 싼 가격에 공급돼 민간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시세 8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진섭 의원이 입법발의할 때 함께 개선안을 검토했다"며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성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 경기를 죽이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없애고 임대만 공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