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통신비 인하, 후발사업자 동참할 것"

국회 문방위… "SKT 요금 신고제 전환, 우려되는 부분 있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 인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에 SK텔레콤 만 참여함으로써 성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LG 유플러스는 통신비를 인하할 경우 경영상 타격이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LG가 요금 인하에 동참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의 요금 정책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가제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에만 적용되는데, 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이런 제도가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를 없애 단순한 인가제로 바꿀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SK텔레콤도 요금 신고제로 바꿔 통신3사가 경쟁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날 문방위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안형환 의원은 "해외는 2,3위 사업자가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려 인하를 유도하는데 우리는 정부와 SK텔레콤이 협의해 요금인하를 결정하면 여론에 밀려 다른 사업자들이 마지못해 따라하는 모양새"라며 "결국 자본시장에서 요금인하 과정의 역동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고 방통위가 시장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한 축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경쟁상황을 합리적이고 치열하게 만들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 출현도 구조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7월부터 4~5개 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가 출연할 것"이라며 "경쟁이 유효한 시장 여건이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상파 재송신 분쟁으로 케이블이 지상파 송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비용·수익 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