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형병원만 집중"

최영희 민주당 의원, 5개월 간 지급된 106억 중 62.8% 상급종합병원 몫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인센티브의 대부분이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사들이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1원 낙찰'도 서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 의사들이 환자에게 써주는 처방전에 자사제품을 올리기 쉽고, 그렇게 되면 약국을 통해 '진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 참여 의료기관 및 약제상한차액 지급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 액은 106억여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액수는 전체의 62.8%인 66억6800만원이었다. 종합병원은 33.5%에 해당하는 35억6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반면, 일반 병원이 받은 인센티브는 2억100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받은 액수는 1억3100만원, 약국은 5200만원에 그쳤다.

1개 기관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 편차는 더 심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4개 의료기관이 총 66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기관당 평균 2억7800만원을 챙겼다.

반면, 종합병원은 2760만원(129개 기관, 35억6000만원), 병원은 33만원(636개 기관, 2억1000만원), 의원 6만4000원(2054개 기관, 1억3100만원), 약국은 5만원(1040개 기관, 5200만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부가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제도를 도입해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를 만들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