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5.1대책, 산업 회생엔 역부족"

[5.1건설·주택대책]민간건축경기 고려 안해…분양가상한제·최저가낙찰제 손질도 필요

대한건설협회는 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있는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대 현안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업계의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취득세 50% 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와 자기관리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도 꽉 막힌 주택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논평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와 이미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중소형 변경 때 가구수 증가 허용 등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며 건설업계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과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입찰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