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6번째 서비스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5차례 방안과 다른 점은 특정 분야나 과제를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노력에도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다는 반성과 이제는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윤증현 장관의 사실상의 '승부수'다.
정부가 내린 지난 3년의 평가는 '여전히 미흡'이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증가, 규제 완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고용구조, 생산성, 대외경쟁력 등은 미흡하다는 것. 의료·교육 등 핵심 서비스산업 관련 법률 제·개정 처리가 지연되고 이익단체 등의 반발로 규제개혁 추진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논란만 지속될 뿐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의료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화를 위한 기반이 취약하고 신규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도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본국 회계규정 적용 등의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4개교 유치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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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속도 높이겠다"=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열심히 해보자'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윤증현 장관은 "지금까지 서비스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이해 관계자와의 이견 등으로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며 "우리 경제를 위해 꼭 해야 할 부분 인 만큼 열심히 해 보자"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이번 정부에서 모든 성과를 낼 수 없더라도 법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추진을 위한 군불을 계속 때 줘야 조금씩이라도 진전을 볼 수 있다"며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재정부 관계자는 "총리실, 통상교섭본부 등 다른 부처 장관들도 공감을 표시하고 부처별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서비스산업선진화 기본법 제정, 위원회 설치,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치 등도 '군불 때기'의 일환이다. 기본법을 만들고 장관급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놓으면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이견을 조정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담조직이 없다 보니 추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치는 이견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핵심 과제에 대해 제한적으로라도 시작해 보자는 취지다. 지금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있지만 일단 첫 물코를 트고 성과를 보여주면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10여년 동안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게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당장 나의 문제라고 느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