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연기금 강한 주주권행사, 기업 의사결정 늦춘다"

정부가 대기업의 관료주의 견제와 취약한 공적기능을 북돋기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대기업 경영권 개입은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만들 소지가 있다"며 "공적 연기금이 여러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기업에게 회복하기 힘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일 우려되는 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를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반대표를 행사할 때다"며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칫 해당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의결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기업의 의견이 분산됨으로써 외국 자본의 인수합병(M&A)시도로부터 경영권이 노출될 가능성도 덧붙였다.

또한 "국내 대기업은 재벌이라는 특수한 지배구조 하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장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왔는데 연기금을 통한 적극적인 경영권 개입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큰 미래에 대한 플랜을 세우는 데에도 소극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3차 미래와 금융 정책토론회' 세미나에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정책 건의안을 발표했다.

곽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적립액이 작년 말 이미 324조원, 향후 2043년 25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