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진보의 힘, '섞임'에서 나와"

(상보)국가론 담은 <국가란 무엇인가> 출간

"진보의 힘이 순수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온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국가란 무엇인가(돌베게. 1만4000원)>를 출간했다. 현재 야권 잠룡 중 지지율 1위인 유 대표가 참여정책연구원장 시절 본격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한 국가론이다.

본문은 △국가란 무엇인가-합법적 폭력 △국가란 무엇인가-공공재 공급자 △국가란 무엇인가-계급지배의 도구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혁명이냐 개량이냐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등 9장으로 구성됐다.

유 대표는 애덤 스미스, 루소, 플라톤, 맹자를 인용하며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는 국가"를 '훌륭한 국가'로 제시했다.

차기 총선·대선을 노린 야권 연대·연합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내포하지 않으면 정당도 정치도 국가도 인간도 성장하지 못한다"며 연합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처럼 결선 투표 없이 1위 득표자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제도에서 효과적인 연합을 하려면 반드시 선거 전에 해야 한다"며 "연합 없이 선거를 해서 대선과 총선에서 지면 선거 후에 연합을 해도 위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진보주의-자유주의 정치연합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시민은 정치인들의 책임윤리 부재를 비판하면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투표를 하지 않거나 보수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적 이념과 정책에 대한 지지와 아울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진보세력은 단지 진보적인데 그치지 않고 유능해야 한다"며 강력한 수권능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복지국가의 주요기능으로는 △국가규제를 통한 시민의 경제적 보호 △조세징수·보조금지급 통한 소득재분배 △시장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공동장비 제공을 꼽았다.


그는 "복지국가는 조직화된 권력으로 시장법칙을 세 방향에서 수정하는 것인데 첫째 개인·가족에게 노동의 시장가치나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최저소득을 보장하고 둘째 질병·노령·실업 등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며 셋째 계급적 귀속이나 사회적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흔히 복지국가론은 진보주의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국가론도 완전하게 배척하지 않는다"며 "복지국가론은 심지어 국가주의 국가론과도 손 잡을 수 있는 만큼 하나의 독립된 이념체계 또는 철학 차원의 국가론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은 소모적인 허위 논쟁"이라며 "사회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 둘 모두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도 "보편적 학교급식 서비스를 '부자급식'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 사회적 징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