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세금 일시 급등, 임대주택 품질 하락 등 임대시장 구조가 왜곡되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최근 전세난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긴 호흡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올 1월13일, 2월11일, 3월22일 등 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세시장 불안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도 실효성 없는 단기 대책이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전세자금대출 확대 등 당장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주택을 많이 짓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건설사들이 쌓여있는 미분양물량을 털어내고 새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인 매입임대사업 허용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