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재개발·재건축 분양 '연기' 속출

- 분양가상한제 폐지 발표에 분양연기 움직임
- 폐지대상에서 제외 강남3구선 "역차별' 불만


　"지금까지 기다려온 시간이 얼마인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눈앞에 두고 고민이 안될 수 있나요. 조합원, 시공사 등과 일반분양 시기를 다시 조율해보려고요."(서울 강북권 A재개발조합 관계자)

　"강남이란 이유만으로 역차별하는 거죠. 수익성이 없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될 텐데 언제까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참고 살아야 할지…."(서울 강남권 B재건축조합 관계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후 분양시기를 재검토하는 서울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이 수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반분양 계획을 세운 일부 조합이 분양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조합들의 사업에선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때까지 기다리자"

2007년 11월 말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대부분 일반분양 시기를 재검토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일반분양을 하면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아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은 당초 이달 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려던 계획을 수정키로 했다. 이 단지는 39∼134㎡ 182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았다.


　이 단지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반분양을 강행할 수 없어 조합원, 시공사 등과 머리를 맞대볼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상한제 폐지 후 분양하면 수익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신공동6구역(81~174㎡ 195가구, 현대산업개발 시공)도 당초 다음달 일반분양하려던 계획을 접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로 분양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일반분양가는 물론 조합원 분담금 차이가 큰 만큼 분양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며 "현재로선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분양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안되면 어쩌나" 의구심도…강남에선 역차별 논란

당정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식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당정이 지난 2년여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시장에서 혼선을 빚는 것도 시장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강북권 한 재개발정비구역 조합장은 "정부 말을 믿고 분양을 미뤘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태가 심각해진다"며 "분양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만도 없다"고 말했다.

　강남3구 재건축조합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강남에는 모든 부동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 거냐"며 "정부는 수익성이 없어 수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재건축조합원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도 살펴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