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산탕정·인천검단 신도시급 사업재조정 윤곽

전체 138개 신규사업중 21곳 사업재조정 완료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재조정 대상인 138개 신규사업 중 오산 세교3지구, 아산 탕정신도시, 인천 검단2지구 등 신도시급 3개 지구의 처리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1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충남 아산 탕정신도시 지구계획변경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아산 탕정신도시 1762만㎡ 중 1단계 516만㎡는 유지하되 2단계 1246만㎡는 면적을 축소하거나 최악의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998년 지정된 아산 탕정신도시의 경우 1단계는 보상이 완료돼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하지만 2단계는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만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어 다음달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산 세교3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오산 세교3지구는 총 510만㎡ 규모로 2009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LH가 주민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국토부에 지구지정 철회를 요청한 곳이다.

인천 검단2지구의 경우 사업은 정상 추진하되 현재 절반씩인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을 37대 63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았다. 검단2지구는 총 694만㎡로 지난 2008년 정부의 검단신도시 확대개발 발표 때 신도시에 포함됐다.

이로써 아산 탕정2, 파주 운정3, 오산 세교3, 인천 검단2 등 LH의 신도시급 사업재조정 대상 4곳 중 3곳의 처리방안이 가닥을 잡게 됐다. 다만 파주 운정3지구는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138개 신규사업의 사업재조정은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주민,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파주 운정3지구는 주민과 지자체 협의가 더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신도시급 4곳을 포함해 전체 138개 사업 중 지금까지 21곳의 사업재조정이 마무리됐거나 될 예정이다. 파주 금능, 춘천 거두3, 춘천 만천2, 성남 대장, 김제 순동, 부안 변산, 고성 가진, 홍성 소향 등 8개 지구는 지구지정 제안이 철회됐다.

충남 서산 석림2 택지지구, 천안 매주·의왕 고천 도시개발지구, 베트남산업단지 등 4개 지구는 지구지정이 해제 또는 취소됐다.

경기 안성뉴타운은 지난해 말 부지 면적이 402만㎡에서 84만7000㎡로 80% 축소됐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하남 미사·고양 원흥 및 대구 국가산업단지 3곳은 보상이 착수됐다.

아산 탕정2, 인천 검단2지구, 오산 세교3지구, 인천 한들택지지구(지구지정 해제)와 전주 효천지구(사업방식 변경) 등 5곳은 각각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