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긴급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의 배경 브리핑에서 "공공요금은 상반기가 지나면 비용 반영이 불가피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공공요금 하반기에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다. 최대한 경영합리화해 반영한 것으로 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공공요금은 1% 정도로 안정돼 있다. 앞으로 현실화하더라도 충격이 없도록 분산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겠다. 상반기엔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하반기에 일시에 오르지 않도록 시기를 분산시키겠다.
▶ 잘 알다시피 공급부문엔 분명 충격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개인서비스는 수요 측면이 가세하는 것이다. 소득이 오르면 외식비가 오르고 인플레 기대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안정 노력할 것이다. 민간 단체와 협조해서 기대심리 없도록,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일 없도록 할 것이다.
- 정부의 3%물가, 5% 성장 계획 어려울 것 같다
▶ 그런 우려가 부문적 근거로 볼 때 맞을 수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전망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상반기엔 물가안정에 주력할 것이다. 서민 생계비 줄여주는 노력 할 것이다. 전반적인 대책을 점검하고 거시경제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지만 수정할 계획은 없다.
- 수요측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 수요측면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 뺀 근원물가가 3.1% 올랐다. 이 부문 상승률이 만만찮다는 게 수요측면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향 받는 게 외식비다.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건데 공급측이 훨씬 크다. 구제역 한파 국제유가 등 물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렇다. 여러 징후를 볼 때 수요 측 요인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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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를 비롯해 수요 문제를 해결할 정책은
▶ 금리는 내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재정을 조기집행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예산집행 2.7%에서 2%로 줄였고, 결국 61%에서 51%로 줄였다.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숫자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은 물가안정과 흐름을 같이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물가문제가 DTI대책 등에 영향을 주나
▶ 간접적인 요인은 될 것이다.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지금 국토해양부랑 실제로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다. 현장 상황을 종합할 계획이다.
- 원화상승이 물가에 도움 되나
▶ 수입물가 높아지고 있으니 원화가 2% 절상된 것은 분명히 물가에 도움을 준다. 환율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생각 없다.
- 1월 대책을 재점검하자는 얘긴가
▶ 지금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방향이 맞는 것인지 재점검을 하자는 것이다. 어떤 수단이 동원 가능한 것인지 관계부처 간 협의할 것이다.
- 오늘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논의 있었나
▶ 전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