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DTI 규제완화 3월로 끝내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8일 "3월 말로 완료되는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40~60%를 적용하게 돼 있는 DTI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가계의 빚을 늘리는 대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출 지원확대와 같은 미봉책은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795조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높여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대출의 단기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고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