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동영상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미국에서는 유튜브를 비롯해 넷플리스(Netflix), 흘루(Hulu) 같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가운데 훌루는 ABC, NBC, FOX 등 미국 거대 방송사와 콘텐츠 전문 배급사가 공동으로 만든 인터넷 동영상 전문기업이다. 넷플리스는 유료 회원 규모만 25만명이 넘는다. 영국 역시 넷플리스와 같은 러브필름, i플레이어, 유어뷰(BBC, ITV, BT) 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는 곰TV나 아프리카TV, 네이버동영상, 다음팟이 전부다.
동영상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는 각 국의 유료방송 가격구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유료방송 비용은 월 70달러 이상이다. 이 지역 소비자들은 비싼 유료방송 대신 월 10달러 전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TV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전혀 다르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저가 구조의 유료방송 시장은 스마트TV의 필요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스마트TV 전략팀'을 만들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방통위는 무엇보다 통신사들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스마트TV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인터넷 트래픽을 급증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 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통신사가 짊어져야 하는 탓이다. 게다가 통신사들은 IPTV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스마트TV가 통신사들의 시설투자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인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청삼 방통위 스마트TV전략팀장은 "법제도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그러나 시장이 활성화되면 유료방송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 문제도 돌출될 수 있으니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이 방송·통신·인터넷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장·단기 정책과제를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기반으로 올 3분기 중 양방향 방송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은 지난 2007년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지침'을 통해 TV방송과 유사한 방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TV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통합방송법 제정 추진과 연계해 스마트TV의 법적 개념과 이에 대한 제도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