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부실 공적자금 투입 어렵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오늘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금융사의 부실을 납세자들에게 책임지우지 않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국장은 이에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최근 금융권내에서 예보기금 공동계정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정 국장은 "공동계정 도입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성과나 유효성을 평가해 새로운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애초부터 일몰제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