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2년 연방예산 3.7조달러…적자 1.1조달러

지출 삭감 & 세수 증대 추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총 3조7000억달러 규모의 2012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1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정부는 적자 감축을 위해 각종 보조금 등 연방지출을 삭감, 내년 연방적자를 올해보다 감소한 1.1조달러로 책정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 목표는 천문학적 연방적자의 단계적 축소다. 이를 위해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크게 줄였다. 저소득층 난방지원, 공항 보조금,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줄였다. 국방예산은 앞으로 5년간 780억불을 감축하기로 했고 지역개발예산 감축도 포함됐다.

동시에 세수증대도 추진한다. 예컨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25만달러가 넘는 중산층 가정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

이를 통해 2012년 연방적자는 GDP 7.0%인 1조1010억달러로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파크빌 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예산 회견을 갖고 2012년 재량지출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인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연구개발, 혁신, 인프라 구축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분야라고 강조했다. 또 어느 분야든 과다지출은 삭감해야 하고 정부는 가능한 범위에서 살림을 꾸려야 한다며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에 대해 민주 공화 양당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