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천정부지… 감독당국은 '네탓 타령만'

국토부 "공정위가 담합조사 소홀" vs 공정위 "국토부, 위반점검 강화해야 "

극심한 전세대란을 틈타 전셋값을 부풀리는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감독당국은 특별한 대책 없이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공정위, 책임공방 '옥신각신=1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전세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해야 할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토부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세난을 부추기는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중개업자간 담합이 꼽히지만 담합조사기관인 공정위가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일부 중개업소에서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소홀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지만 담합 등 전세난을 부추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단속은 미미했다. 공정위가 단속에 참여하지 않아 중개업소간 담합행위에 대한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국토부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 사항을 단속할 뿐 전세 담합 문제로 중개업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가 담합을 조사해야 하는데 언제부터 단속에 나설 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국토부와의 합동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조사는 보안유지가 생명인데 국토부와 같이 나간다는 것이 알려지면 담합을 잡아낼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담합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같이 나갈 수 없고, 같이 나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소와 관련한 담합의 경우, 일반 담합조사보다 증거 수집 등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법규 위반에 대한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그는 "전국에 수만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이에 대해 대대적인 담합조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런 부분은 행정관청에서 법규위반 점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열되는 전셋값, 미지근한 정부대책= 문제는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책임 공방만 벌이는 사이에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몇몇 중개업소끼리 전세매물을 묶어 가격을 부풀리는 등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끼리 친목회를 만들어 전세 매물이 나오면 이를 묶어서 값을 올리는 전셋값 부풀리기 횡포가 나타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지근하기만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정에 맞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정부 차원에서는 매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셋값 담합의 경우, 가격을 올리고 내린 주체가 집주인인지 부동산중개업자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시장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가장 효율적인 조사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