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행정부, 10년간 재정적자 1.1조달러 삭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1000억달러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CNN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2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때 이같은 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제이콥 류 백악관 예산국장은 CNN방송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 출연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지출과 함께 심각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선택적 긴축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 1조1000억달러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줄이고 이 결과 장기적인 재정적자가 어느 정도 감축될지는 14일(현지시간) 공개된다.

일단 백악관은 1조1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안 중 3분의 2는 지출 삭감을 통해, 3분의 1은 세수 증대를 통해 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 국정연설에서 향후 5년간 재량지출 예산을 동결해 10년간 줄이겠다고 밝혔던 4000억달러의 적자 규모보다 더 큰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적자 감축안에는 향후 5년간 국방부 예산을 780억달러 줄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방부 예산은 C-17 항공기와 '통합공격전투기(JSF)의 대체 엔진 개발비 등에서 삭감될 예정이다.

예산이 줄어드는 부문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쟁력을 위해 예산이 증액되는 부문도 있다. 류 국장은 예산안을 짜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우리는 선택하기 어려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관심을 쏟는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삭감했다"며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어떤 소비를 줄일지 의논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래를 위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올해 9월말까지 2011년 회계연도에 1조4800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의 9.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0년 회계연도의 10%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