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이 나와서 전세 계약을 미루고 좀 기다려봤죠. 그런데 그새 1500만원이 뛰었더라고요."(공무원 박모씨)
1·13 대책이 나온 후에도 서울아파트 전셋값은 0.5% 올랐고 수도권과 신도시는 1%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1월 한 달간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평균 0.85% 올라 2002년 이후(매달 1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 정부의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난을 해결한 데 역부족이란 회의적 시각이 다수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1·13대책이 나온 뒤에도 전셋값 상승률은 최고 수준을 보였고 저가의 외곽지역과 중대형으로도 확산 추세를 보였다"며 "세입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긴 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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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전세 물건 찾기 어려운데 공급 위주의 대책으로는 1~2년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구의동 S중개업소 관계자는 "상황이 전혀 나아지질 않고 있고 요즘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며 "오히려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자금 지원이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전세 물량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은 전세난 해결에 일부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도 있다.
그러나 뛰는 전셋값을 놔두고 대출 지원을 하게 되면 서민의 가계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 다가구를 소유해 임대사업에 나서는 경우 집값이 적어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부동산시장 분위기와 괴리가 있다.
◇"전세대출 낀 세입자 받아주겠어요?"
집주인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셋값을 올리는 걸 자제해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한다. 신도림동 H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난 불씨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는데 뒤늦게 1월야 대책을 내놓으니깐 약발이 안 먹히는 것"이라며 "대책은 2년 뒤에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저금리를 통한 전세금 지원과 임대사업 활성화 등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내겠지만 현재 벌어지는 전세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