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故최고은씨 요절'…예술인 대책마련 촉구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32)가 생활고 끝에 숨진 것과 관련해 야당이 직업 예술인과 복지 사각지대 종사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최고은 작가의 명복을 빈다"며 "한 때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고인에게 부끄러움 감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국민의 정부 때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냈다.

차 대변인은 "산 사람들이 할 일은 고인과 같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리랜서 작가들과 스탭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일하는지 좀 더 섬세하게 살피고 가능하면 좀 더 긴급하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남는 밥 달라’던 최고은씨가 굶어죽었다"며 "바로 우리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지속가능한 복지일 때만 가능하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고,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도 철저히 배제됐던 최고은 작가의 죽음은 결국 사회적 타살"이라며 "제2, 제3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예술인사회보장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예술인에게 법적으로 근로자나 유사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해 줘 국민 4대보험 가입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