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과 공동으로 26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을 보고하고, 핵심 기술 역량 확보와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통한 2015년 모바일 세계 최강국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세대 모바일 시장 선점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기술 역량 확보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등 2대 전략을 마련하고 6개 세부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차세대 모바일 시대를 대비해 무선망-단말기 핵심 부품 및 SW 플랫폼-융합 서비스 등 통합형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광대역 무선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웹 및 가상화 기술 등 개발에 210억원을 투자하고, 국산 기술로 개발한 와이브로 어드벤스에 135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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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대구, 구미에 추진중인 R&D 테스트인증센터에 오는 2014년까지 193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더불어 모바일 SW 인력이 집중양성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157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모바일 서비스 기획 개발자 등 전문 인력을 올 한해만 1180명 가량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다양한 응용 앱 발굴을 촉진하고, 모바일 클라우드 등 신서비스를 촉진하며,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기술 인프라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4세대(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와 병행해 4G 이후 기가(Giga)급 통신환경에 대비한 '기가 코리아' 프로젝트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기가 코리아 프로젝트는 단말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범부처 통합 연구개발(R&D)로 추진한다는 개념이다. 6월경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우선 2012~2019년까지 8년간 3단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4G 이동통신 기술인 LTE 계열의 표준 특허 점유율을 현행 23%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선순환적 모바일 생태계 조성 전략으로는 △광대역 무선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창출 △개방형 생태계 조성 등의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
3D 및 HD 방송 등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오는 2014년까지 LTE 망 구축에 6조737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자의 망구축에 맞춰 4G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 소프트웨어 앱 경진대회 등을 통한 아이디어 사용화를 지원하고, 올 상반기 중 핵심기술 개발, 공공부분 도입촉진 등 '범부처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CP간 수익배분 제도 기반 마련, 유망 중소벤처기업 중점 투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4G 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2015년에는 국내 모바일의 선순화적 생태계가 조성되고,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해 4G 모바일 시장을 조기에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