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학교신설 어렵다"..예산삭감 시정 건의

"학교설립 특수성 고려 안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신설비 교부금 감액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18일 강원도 평창군의 한 리조트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교육감)를 열고 "교부금 감액 결정은 학교설립 추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교과부 및 관련 부처에 재검토·시정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서울·경기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신설비 4463억원을 유용했다며 해당 금액만큼 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교과부가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발표했다"며 "교부금 감액시 학교 신·증설에 차질이 발생돼 신도시 및 개발지역의 학생수용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학교신설 교부금의 연차별 예산편성과 학교용지매입비의 분할 예산편성을 인정하고 교부금 감액의 경우 설립취소, 중복교부 등에만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이 밖에 △교육기관 파견교사 배치 근거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문제점 해결 △사립유치원 유치원비 신용카드 수수료율 지원 자율화 △학교발전기금 결산시기 조정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