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무상급식 주민투표 해볼만하다"

"무상급식, 무상의료는 다음 선거에 효과 없을 것"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입장으로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절대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오 시장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당 차원이라면 모를까 중앙당의 지원은 생각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정책을 '세금급식, 세금의료'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말하지 않은 채 혜택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상급식 하나라면 국민의 관심이 생기겠지만 (의료, 보육 등) 이것저것 다 공짜라고 하면 국민이 이를 믿겠느나"며 "세금급식, 세금의료는 (총선, 대선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10여분동안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 진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추가소요 예산이 최저 30조원에서 최대 54조원에 이르고, 건강보험료도 지금보다 2배 정도 오른다"고 말했다고 심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또 "무상의료를 실시하려면 의료기관을 국가가 소유해야 하는데 우리는 민간 소유가 90% 이상"이라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의료구제 전문모금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의 민간 모금기관을 하나로 통합, 정부가 지원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