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 "등록금 또 동결이라니"

정부 물가인상 억제 기조에 난색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 중인 대학생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대학등록금 동결 방침을 정함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등록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주요 사립대학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상당수 사립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구성을 마치고 새학기 등록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다.

대학들은 올해부터 바뀐 방식으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심위 구성도 의무화했다.

다수의 대학들은 지난 2년 동안 금융위기 등으로 자의반 타의반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올해에는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만큼 등록금을 꼭 올리겠다고 벼러 왔다. 최근 3년간 물가 평균이 3%대 중반 수준이므로 대학들은 최대 5% 정도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정부도 올해 공무원 임금을 5% 인상키로 해 환경도 우호적인 듯 싶었다.

그러나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대학 등록금 동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대학들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정부는 전날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대학등록금이 연초 물가 안정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사립대학은 '등심위 결정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지 않겠나'면서도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한 고려대는 등심위 참여 주체인 총학생회가 학부 등록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려대는 아직 등심위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2년 동안 동결한 탓에 재정운용에 있어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립대는 등록금이 대학운영에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큰데 올해도 올리지 못하면 미뤄졌던 투자도 못하게 되고 교육인프라가 열악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했던 중앙대도 심기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앙대는 현재 서울과 안성 양 캠퍼스에서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해 등심위 구성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 못 한 상태다. 중앙대 관계자는 "올해에도 동결한다면 2년 연속인데 아무래도 등록금 상승 압력이 큰 편"이라며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사립대는 국립대에 비해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서강대, 한국외대, 성균관대 등은 내부적으로 등심위 구성을 마치고 이달 들어 등록금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들 대학은 '등심위가 등록금 결정의 전권을 행사하는 만큼 등심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는 공식입장 외에는 인상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인상은 하면서 등록금은 매년 동결하라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는 결국 정부의 사립대 지원과도 연관된 문제인데 무조건 동결 혹은 인상폭 최소화만을 강요한다면 대학 경쟁력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