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vs케이블 '재송신 분쟁' 재연되나

지상파 "협상결렬" 선언… 방통위 "이달말까지 제도개선안 마련할 것"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케이블방송사(SO)와 재송신 관련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상파 방송3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송신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지상파 입장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1월말까지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하고 제도개선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돌연 협상결렬 선언...왜

지상파방송사와 SO는 지난해 10월부터 방통위 중재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1~2차례 공식 협상과 개별접촉을 진행해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는 지상파방송사와 지상파방송 유료화는 있을 수 없다는 SO간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상파방송 3사는 "중재 협상의 상호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형사고소까지 취하했지만 SO가 기존 논리를 반복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개선만 유도하고 협상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상파방송사의 결렬 선언은 현재 추진 중인 방통위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보인다. 지상파방송사는 "법원에서 불법 재송신이라고 판단한 케이블 재송신에 면죄부를 주는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방향으로 개선안이 귀결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담반은 KBS2 등 공영방송 의무재송신을 확대하는 안 등 2~3가지 안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상파방송사가 전담반에 추천한 전문가는 전담반 불참을 선언하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지상파방송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판단해 성명을 내놓은 것 같다"며 "제도 개선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규제기관을 흔드는 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 "지상파 상관없이 제도개선안 마련할 것"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의 입장에 관계없이 이달 말까지 전담반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3가지 안을 놓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지상파방송사 측이 전담반에 불참하더라도 결론을 내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안이 나오더라도 지상파방송사 측의 반발이 예상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상 결렬로 재송신 중단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적잖다.

한편 SO들도 지상파방송사의 협상 결렬 선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SO 측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전담반 활동을 반대하며 일방적으로 방통위 중재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지상파방송사는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