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재송신 제도개선 반대" 성명

SO와 중재 결렬…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반대

지상파방송3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송신 제도 개선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상파방송3사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케이블 방송사(SO)들과의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방통위 중재협상이 결렬됐다"며 "중재협상과 별개로 재송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통위 입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사법 판단이 진행중이며 이미 한차례 불법적 재송신이라고 판명된 케이블 재송신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로 개선안의 방향이 귀결되고 있다"며 "SO의 불법적인 재송신을 합법화 해주는 방통위의 의무재송신 확대라는 위헌적 제도개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방통위는 제도 개선 시도를 철회하고 SO에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위성방송 간 기존 재송신 계약과 현행법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상파방송 3사와 SO들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지난해 9월 법원이 SO에 대해 신규가입자에 대해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고 SO는 지상파방송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방통위는 재송신 중단에 따른 시청자 혼란을 염려해 연말까지 양 사업자 간 협상 중재를 추진하며 재송신 제도 개선 전담반을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