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및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물가대책 차관회의서 공감대 형성, 추가 안건 제시해 13일 최종 공개

정부가 공공요금 및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학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원가 상승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 인상시기를 분산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물가안정 방안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각 부처별로 방안을 내놓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안건을 제출 받고 보완하는 과정을 최종 조율을 거쳐 오는 13일 동절기 물가안정 및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분기가 물가불안 요인이 가장 커서 이를 분산시키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요금과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대학 등록금 동결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국립대의 경우 동결, 사립대의 경우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교과부는 주요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이에 응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물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비상한 인식을 갖고 대책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