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개선안'소비자단체 "부담증가 우려"

29일 정부 주요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에 대해 금융소비자 단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험사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날 "보험금누수 방지를 위한 범 정부적인 핵심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 인상시켜 보험사들의 적자를 메우려는 졸작"이라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그동안 논의되던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인 ‘허위환자’를 막을 수 있는 ‘진료수가 일원화, 심사일원화’ 와 정비업소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는 등 핵심적인 내용은 빠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이날 대책에서 교통사고 부재환자(나이롱환자) 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도 연 1회로 정례화 되고,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 가입 심사도 강화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경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통원 치료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의 실행에 대해서는 부처간 의견 조율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세부안을 내놓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상반기 법령을 개정, 진료비 심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허위·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분쟁도 예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료수가 체계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지만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어렵다는 평가다.

또 정비업체의 과잉수리, 과다청구를 막기 위한 방안도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협의체 등에 논의하겠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내놨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대상기간 연장(1년에서 2년), 속도위반시도 보험료 할증 등으로 소비자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의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은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손해보험업계의 보상시스템을 바꾸고 사업비낭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병원과 정비업소에서 보험금이 누수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모럴리스크를 막기위한 자기부담금제도 개선이나, 안전운행 습관을 위해 교통위반 평가기간 확대 등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으로 인해 일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사고율 감소를 위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중장기 성과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B사 관계자도 "자기부담금 비례형 전환 등 수익자 부담원칙의 요율체계 개선, 사고차량 수리 전 견적서 확인, 교통법규 준수 유도, 판매비 제한 등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내용이 망라됐다"고 평가했다.

업체들은 미흡한 점도 있다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진료수가 체계 개선, 자동차부품 인증제 등은 부처간 논의에서 탄력을 받아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