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정책, 민간주택경기 회복에 올인

[2011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보금자리주택도 민간주택경기 배려해 수요층 최소화

국토해양부가 민간주택 경기 회복에 전념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후 3년간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줄어온데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극심했던 점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07년 55만가구였던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분양가상한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2008년 37만가구에 이어 지난해 38만가구로 줄었다. 무엇보다 수요침체가 동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영위해 온 건설사들이 잇따라 부도와 워크아웃에 돌입하는 등 상당수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이는 결국 경기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주택경기 회복이 가장 절실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10만가구와 도심·신도시 8만가구를, 지방에는 3만가구를 각각 공급하는 등 전국적으로 모두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계획했다. 유형별로는 10년·분납형 등 임대 11만가구와 공공분양 10만가구로 구성해 임대아파트 비중을 높였다.

서민들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60㎡ 이하 소형 중심으로 공급키로 했다.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공공분양의 경우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분납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소형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보금자리주택 소득기준은 일반공급이 아닌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에만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내, 월 350만원 이하, 차량 2500만원 이하, 그외 자산 2억원 이하 등 특별공급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일반공급에도 적용하는 것"이라며 "특별공급 기준대로 할지, 완화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과 민간주택 청약자를 확실히 구분지어 보금자리주택으로 몰리는 현상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민간택지를 원형지로 선수공급하는 방안과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재무적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구상은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은 반면 공공에서는 재원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국토부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민간주택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 건설사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간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도 담겨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지난 정기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된데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상한제 폐지가 이뤄지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경기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분할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1000가구 단지로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미분양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300가구 또는 500가구씩 나눠서 분양할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한시배제를 내년 3월 말에서 2012년 3월말로 1년 연장한다. 실수요자를 끌어들여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 대상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규모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늘린다.

지방 분양경기 회복으로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PF대출 보증 확대도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택보증을 통해 자금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단지명, 가격, 층, 계약월 등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월별로 공개하고 재개발·재건축이 집중돼 전·월세시장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사업 추진시기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