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금자리주택 60㎡이하 소형만 공급

[2011 국토해양부 업무보고]4대강 사업, 상반기 보·준설·하반기 본류공사 완료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아파트와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을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도입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상반기중 보와 준설공사를 완료하는데 이어 연말까지 본류공사를 마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기업 예산 가운데 36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내년 업무계획은 △4대강사업 완공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 공급 등 서민 생활안정 지원 △철도 중심 교통체계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 5대 중점과제가 핵심이다.

4대강 부문에선 내년 상반기 중 보 건설과 준설사업을 마치고 연말까지 본류공사를 끝낸다. 4대강을 연결하는 자전거길 1728㎞도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 완료하고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된 물을 인근 지방하천에 공급하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20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국토해양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2조7000억원의 61.3%인 13조9000억원과 산하 공기업 예산 40조원의 56.3%인 22조4000억원 등 36조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세종시는 입주기관과 기업,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과 종전부동산 매각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아파트와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을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도입한다.

민간 주택경기가 침체인 점을 감안 분양가상한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경기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분할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주택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기 위해 수도권 수서~평택 고속철도를 착공하고 경전선(전주·남원·순천·여수)은 내년, 전라선과 인천공항철도는 2012년에 KTX를 직결 운행해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수도권 도심 접근 30분대 광역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내년 광역철도로 지정·고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해외건설 부문에서는 해외건설 수주 700억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물산업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그린에너지 등 4대 중점 분야에 지원을 집중한다. 글로벌인프라펀드(GIF) 2조원을 2012년까지 조성하고 '부유식 LNG액화 플랜트', '하이브리드 담수화 플랜트', '도시에너지자원 복합플랜트' 등의 핵심기술 R&D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