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정책 논쟁 "전면 재검토" vs "시기상조"

"대북라인도 재정비해야",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 설전 이어져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북정책 전환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맞붙었다.

정몽준 전 대표는 22일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무기가 20~30년에 걸쳐 개발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한나라당이 앞장서 위기 상황에 맞는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물꼬를 트자 당 중진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홍사덕 의원은 "연평 훈련이 잘 마무리 됐지만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가 선도적으로 대북정책을 다시 돌아보는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전 정권 탓만 할 게 아니라 각 정책의 장점을 모아 대북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햇볕정책에 실패가 있었지만 일정 성과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20~30년간 지속될 긴 호흡의 대북전략을 마련,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급변 상황을 전제로 한 지금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경 일변도의 정부 대북라인도 재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윤성 의원은 "오늘 회의가 무슨 세미나 장소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대북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생각나는 대로 '긴장완화를 위해'라고 말하는 데, 이게 가능하냐"며 정 최고위원을 겨냥했고, 이에 정 최고위원은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맞서 회의장 분위기가 경색됐다.


이경재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화와 퍼주기를 통해 겉으로는 긴장이 완화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기간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며 "강력한 군사대결이 평화를 유지하는 현실적 방안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군의 단호한 의지를 보인 이번 훈련으로 북한은 더욱 조심할 것"이라며 "당분간 평화모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성·이경재 의원은 모두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격론이 이어지자 안상수 대표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특위가 구성돼 적절한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야당에도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 화제를 돌렸다.

한편 정몽준 전 대표는 "이제부터라도 공직자,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 자제들의 병역 의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들을 최전방에서 복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장성 자제 140명이 참전해 25명이 죽었고 그 중에는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 유엔군 총사령관의 아들도 포함돼 있었다. 영국도 1,2차 세계대전 중 이튼 칼리지 출신 2000여 명이 전사했다"며 지도부의 병역의무 이행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