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교수協 "서울대 법인화 법 폐기하라"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연합회)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며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의무가 대학과 학부모 등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의 법인화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대학 서열화와 지역 불균형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성을 되찾아 정당성을 상실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스스로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의 근간을 뒤흔든 이들에게 향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