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돈 속으로"…예산안 강행처리 이유는

與 "4대강, 타협은 없다"…野 "날치기 강력 규탄" 고강도 장외투쟁 예고

한나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정면충돌 속에 조기 강행처리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예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예산 등에서 더이상 야당과 타협해도 성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길닦기'에 불과하다며 예산의 대폭 삭감을 줄곧 요구해 왔다.

한나라당은 당초 "야당과 부분적인 예산 감축에 응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듯 했지만 예산국회에 들어서자 "대폭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4대강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관측을 낳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해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비판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예산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말로만 심사를 외치며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킨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직권상정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 부의장(한나라당 의원)은 "수년간 단 한번도 예산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켜본 적이 없다"며 "(이번 처리는) 그 고리를 끊고 대한민국 국회가 법에 정한 대로 기한을 지키고 정기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국민에게 심려 끼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강행처리라는 비수를 맞은 민주당은 "날치기 예산은 원천무효"라며 고강도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압정과 실정을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독재의 마각이 드러난 만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길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만큼 4대강예산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일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승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독재자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을 알린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과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또 "오늘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깃발 하강식이었다"며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강아지에 불과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