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년간 '부시감세' 연장… 재정압박 커질듯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10.12.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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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CBO "감면분 총 5010억불 전망",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입김 세져(상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6일(현지시간) 부유층 감세를 포함한 모든 감세 정책을 2년간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2년간 '부시감세' 연장… 재정압박 커질듯


이번 합의는 중산층 감세만을 주장했던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부시 감세안'으로 불리는 기존 부유층 감세안 연장을 주장했던 공화당에게 굴복했다는 평가다. 지난 중간선거 승리 이후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오바마 "경제에 모멘텀 될 것"=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을 마친 후 TV연설에서 최상위 부자를 포함해 모든 미국인들의 세금감면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세연장 방안은 장기 실업자 대상 실업보험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6.2%의 지불급여세(Payroll tax) 세율을 1년간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공화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동산세(Estate tax) 세율을 기존 47%에서 35%로 낮추고 공제한도는 150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늘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안을 선호하지 않았다면서도 중산층의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감면이) 완벽하지 않지만 이번 합의는 경제회복에 있어 중요한 조치"라며 "중산층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막고 수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요가 몹시 필요한 우리 경제에 모멘텀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전히 미국은 고소득층 세금을 영구히 감면할 여유가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반발기류=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안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부자세 감면이라는 큰 양보를 해 주고 받기에는 지불급여세율 인하 등이 너무 작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또 가뜩이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금감면 연장은 재정적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세금감면분은 5010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9000억달러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1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삭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감세안 연장은 오바마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 캘리포니아)은 앞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레이드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도 "오는 7일 동료들과 오찬을 갖고 이 제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존 바로소 상원의원(공화, 와이오밍)는 TV 인터뷰에서 "아직 마무리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미국에 사는 모든 이들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은 좋은 소식 아니냐"고 말했다.

하원 세입위원장으로 유력한 데이브 캠프 의원(공화, 미시간)도 이번 합의안을 환영한다며 "대규모 세금 증가를 막는 것은 내가 가장 바라던 것"이라며 "이번 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회복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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