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경제실익엔 큰 영향없다"

"불확실성 해소 큰 진전"…재협상 선례 남긴 것 오점, 균형 무너졌다는 비판도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3일(현지시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한국 정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실익에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5일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번 재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이행 시점을 못 박은 점이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지나친 양보로 협상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FTA를 과거처럼 교착 상태로 나뒀다면 2~3년 후에도 여전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것이지만, 양측이 재협상을 통해 FTA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비록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긴 했지만 상호 이익의 균형을 해칠 만큼 큰 것은 아니다"며 "미국 측이 FTA를 비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양보해준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동차 부문 양보로 국가 경제 차원에서 일부 기대 효과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결코 협정 체결에 따른 전반적 이익이 크게 영향 받을 정도는 아니다"며 "무엇보다 특히 양국이 이행시점을 못 박은 것은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자동차 부문에서는 한국이 양보한 것이 맞지만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이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자동차의 완전 개방 기간이 유예되고 관세 철폐 기간이 연장됐지만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소재 관세는 즉시 철폐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협상 타결은 미국과 FTA가 연기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연구원은 "다만 추가 협상을 통해 양보라는 선례를 남긴 점은 향후 중국과 일본 등 향후 FTA 추진과정에서 전략상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협상 타결로 인해 균형이 심각하게 망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당장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 이익이 클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 4년 뒤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이 자동차 대신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를 양보했지만 이 부문은 한·유럽연합(EU) FTA가 시행되면 유럽 쪽으로 수입선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라며 "정부가 타결 자체만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EU FTA가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급한 쪽은 미국이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무리하게 연내 시행을 위해 양보한 것은 오히려 패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재협상 선례를 남김에 따라 유럽에서도 재협상 하자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