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또 자동차분야에서는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 상호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추가 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25%인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철폐기간을 당초 협정문보다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협정문은 오는 2012년부터 4년간 4%식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6년부터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은 자동차 관세 2.5%를 협정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폐지하고 한국은 발효 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발효 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과 미국은 모두 4년간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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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포함된 적용가능 기간 등의 6개 조건을 반영해 상호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의 발동 요건 중 '심각한 피해'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밖에 한국은 안전 기준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로 2만 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 기준은 4만5000대 이하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 요지를 바탕으로 이달 중 서한교환 형태의 법률 문서 작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협상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일부 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며 "양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이달 중 구체적인 시안 작성을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거친 뒤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 협정문에 공식 서명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 미국의 의회 인준 작업 등을 고려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