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모든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 등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박동희 기잡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시정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상급식 조례안을 망국적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규정한 오 시장은 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시의회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계속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이들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재의행정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 시장은 또 "학교 주변 안전 강화와 서민 자녀를 대상으론 한 복지정책을 먼저 시행하기 위해선 무상급식 예산을 퍼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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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7백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33%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박양숙 / 서울시의원(민주당)
“오시장은 즉시 본회의에 출석해 시정질의에 응하라. 시의회 파행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
서울시와 시의회가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20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오는 15일까지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실무진 차원의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단 입장이지만 오 시장과 시의회 양측 모두 양보할 뜻이 없단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파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