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장왜곡 주범…시장에 맡겨야

[건설산업 '규제 전봇대' 뽑자 (4)주택·토지·도시부문]①분양가 상한제

"신규분양이 워낙 없는데다 건설사들이 인테리어 비용을 줄여서 매출이 지난해보다 30% 줄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풀려서 주택공급이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A 인테리어업체 관계자)

"분양가상한제를 풀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시장이 과열되거나 고분양가 아파트가 속출하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규제를 없애고 시장경제체계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부문에서 최우선으로 풀려야할 규제로 꼽혀왔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기간제한에 이어 규제개혁과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2007년 9월 도입된 이 제도는 2008년 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꺼리게 돼 장기적으로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 초에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과 관광특구의 초고층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을 풀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8·29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상한제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신규분양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 업계는 남은 규제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리로 시장을 왜곡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와 같은 호황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유지할 명분을 상실했다"며 "분양가 상한제 도입논리인 신규주택가격 통제를 통한 주택가격 상승억제는 시장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디자인과 고품질의 주택건설을 가로막는다고 말한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그린홈, 에너지절감 주택, 장수명 주택 등이 도입되고 도시경관을 위해 디자인 심의도 강화되는데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다양한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한 신상품을 개발하려면 R&D 비용도 필요한 만큼 상한제 폐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가구, 인테리어 등 주택관련업체들도 주택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연간 10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약 3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건축보수, 부동산서비스, 청소, 모델하우스 업체 등 주택산업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며 "주택경기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한제가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상한제는 주택공급물량을 집중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기형적 현상 초래하고 공급물량을 왜곡해 주택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기능을 교란시킨다"며 "상한제 폐지는 주택시장 연착륙과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