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도서 발간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 체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제도들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는 '길라잡이' 3종을 발간하고 이를 전국 시·군·구에 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는 도시계획 전반을 다루는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등 총 3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시계획제도의 경우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국민은 물론이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마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갈등과 저항을 유발해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