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이니셔티브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한국이 제의한 이슈들로 현재 참가국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어 무난히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서 결실맺는 코리아이니셔티브=코리아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 두 가지다.
이 의제는 경제적 펀더멘털이 좋은 국가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국가부도 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미국, 유럽 등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는 상황을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월 탄력대출제도(FCL)를 개선하고 예방대출제도(PCL)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기를 겪은 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조짐이 보였을 때 미리 대출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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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식을 구체화해 G20 차원에서 '행동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G20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다년간 행동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사실상 G20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
정부는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들만이 참여하는 G20 체제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도국에게 G20의 효용성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에서 개발 의제의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9개의 핵심 의제를 담은 다년간 액션플랜을 '서울선언'의 부속문서로 포함시켜 재정, 통화,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성장 지원계획을 명시할 예정이다.
◇G20, 코리아이니셔티브 지지=코리아이니셔티브는 현재 G20 재무차관 및 셰르파(교섭대표) 회의에서 이견이 거의 없어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 '서울선언'에 담기 위해 정상들의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G20 대사인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한국은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된 날부터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신규 의제를 찾는 데 노력했다"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지원을 위해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코리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란 점도 의미가 있다.
특히 금융안전망의 경우, G20은 가칭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 등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은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의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안 조정관은 "액션플랜의 행동계획의 이행은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한국, 프랑스 등이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실무그룹의 공동의장을 맡아 잘 실천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