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건보 지원, 재정악화 부추겨"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올해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차상위계층까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준 게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복지부 2011년도 예산·기금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고 지원 대상이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지출금 4119억원을 건보에서 부담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재정은 32억 적자가 아니라 4087억원 흑자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차상위계층에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2008년 1071억원에서 2009년 4119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9월 말까지 4976억원 지급됐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비 지출액은 올해 6721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72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고지원은 2008년 303억원에서 2009년 1161억원, 2010년 979억원으로 차상위계층에 지출된 건보재정의 1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올해 9월말 현재 차상위계층 부담금으로 4976억원을 지출했고 4847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단의 누적수지는 2009년 2조2586억원에서 현재 1조7739억원으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취약계층의 의료부문까지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차상위 계층이란 4인가구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136만 3091원)의 120%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2만여명과 2종 수급자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25만여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