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 부정입학 만연 '사실로'(상보)

서울 10개교 중징계, 대구도 2곳 적발…"매년 현장점검 실시"

한양초 부정입학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국·사립 초등학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울에서 '입학장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 해임 등 중징계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교육과학기술부도 재발 방지를 위해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5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구 지역 2개 사립초에서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 감사팀은 지난 8일부터 해당 학교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나머지 50개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부정입학이 전국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초가 밀집된 서울의 경우 한양초 외에 부정입학 사례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여동안 서울 시내 39개 사립초교에 대해 별도의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6년동안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학교 13개교, 전입학시 발전기금을 받은 8개교 등을 적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39개교 중 3개교를 제외한 36개교에서 발전기금 수수 사실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11개교(10개교 중징계)는 처벌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S초교의 경우 6년 동안 1개 학급당 5~6명씩 정원보다 총 260명을 초과해 신입생을 받았다. K초등학교는 학부모 86명으로부터 전·입학 전 300만~2000만원씩 총 6억1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거나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3개 학교 학교장을 해임하는 등 10개 학교 관련자들에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기부금 횡령 의혹이 있는 학교 등 11개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입학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입학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추첨시 예비당첨자를 공개해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 충원토록 하고 매학년 초에 추첨으로 학년별 전·입학 순위를 정해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 주관으로 부정입학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향후 학생을 선발하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동일한 형태의 부정 전입학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