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각국 재무부 차관들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속속 입국하기 시작해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 정상 선언문에 대한 최종 조율에 들어갑니다. 역시 가장 논란이 되는 핵심 의제는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방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0월말 경주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각국은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6000억 달러의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서고 일부 국가들이 외환시장 개입을 시도하면서 환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정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 GDP의 4% 이내로 관리하자는 내용의 경상수지 목표제는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 보입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에이펙)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경상수지 목표 수치가 G20 정상회의 선언에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중국과 일본, 독일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미국의 6000억달러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빠지면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수지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큰 틀에서의 경주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 중의 하나였던 국제통화기금, IMF 개혁은 경주 재무장관 때 합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IMF 지분 6%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하고 유럽의 이사 자리 2석이 신흥국 몫으로 오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문제는 환율이라는 민감한 이슈에 밀려 이번 정상회의에서 추가 진전을 이루기 어려워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