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늑장대응? 알고 덮었다는 건 언어도단"

라응찬 전 회장 사건 등 각종 의혹 강력 반박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입을 열었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사,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C& 그룹 로비 의혹 등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각종 사안에 대해 한마디 했다.

'늑장대응' '은폐' '묵인' 등 연일 쏟아졌던 비난 여론에 대해 '언어도단'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반박했고, 때론 '우린 생각하는 것처럼 뭐든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김 원장은 8일 오전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금감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서울 정상회담과 관련한 그간의 진행과정에 대해 언급했지만, 최근 금감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 원장은 라 전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조사와 관련 "외압도 없었고,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한 거다. 늑장대응도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당시 라 전 회장의 구체적인 차명계좌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의 4연임을 방조했다는 집중 포화를 받았다.

묵인 내지 은폐 의혹인데, 금감원은 검찰이 원본자료를 압수해 검사를 할 수 없었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김 원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원장은 그러나 "실명제법 위반 조사는 명의인의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자료가 부족해 검사 때 실제 보지 못했다. 실제로 (검사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차명계좌 얘기가 있을 때 마다 금감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해야 하는데, 이는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답답함도 토로했다.

흥국화재의 과도한 골프회원권 매입에 대한 부실검사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흥국생명에 대한 골프회원권 매입 문제는 검사했는데 문제없어 지적을 안했고, 흥국화재의 경우 올해 8월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직 검사를 못했을 뿐 향후 종합검사에서 살펴볼 예정으로 "알고도 덮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C& 그룹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김 원장은 "C& 중공업에 대해 여러 말이 많은데 2009년 4월에 감사원이 제재 조치를 했다"며 "2009년 6월 우리가 검사해서 다 봤지만 같은 결론 이었다"고 말했다. 똑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제재할 수 없는 건 상식인데 "검사하고도 덮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힘을 줬다.

김 원장은 그러나 "그동안 잘못된 점이나 고칠 부분은 고쳐나겠다"며 금감원의 잘못된 검사관행에 대한 개선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장은 "보고체계나 이런 부분에 문제 있었던 것도 사실이 아니냐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장 검사반장의 중립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전반적 정책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지는 숙제"라고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예정된 외환거래에 대한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에 대해서는 "NDF든 선물환 거래든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맞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부적절한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검사 과정 중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얘기하기가 어렵다"며 "자본유출입 문제는 소규모 개방을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첨예한 문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