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이인규 '靑·총리 보고' 정황 또 나왔다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10.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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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무총리에게 사찰 내용을 보고한 정황을 확보했던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 주무관 정모씨의 내·외부망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으며, 정 주무관의 폴더에는 'BH 보고', '총리 보고', '민정수석 보고' 등의 제목이 기재돼 있었다.



이밖에 검찰은 또 다른 파일 복구를 통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사찰 내용과 KB 강정원 전 행장 비리 관련 보고 등 다수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총리실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같은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최근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이같은 상황이 밝혀지자 "일부러 공개하지 않거나 은폐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원모 전 사무관이 기록한 'BH 하명'이라는 메모를 공개하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하라"며 검찰의 불법사찰 수사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BH란 Blue House의 약자로 청와대를 지칭하는 단어로, 메모는 '8/11회의 국장실'로 시작해 메모 우측 중앙에 정확히 'BH하명'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외에도 '급한 일로 팀간 지원', '각팀별 금주계획'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총리 보고' '민정수석 보고' 등의 제목이 있는 파일은 있었지만, 제목만 있었을뿐 내용이 없었다"며 "이같은 보고서를 검찰수사에 활용했었고,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일부러 숨긴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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