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특위 "기술탈취 손해액의 3배 이상 배상 추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서민특위는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이 납품단가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권'을 주고,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민특위 이종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납품단가결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조정신청권'을 주는 문제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에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조정신청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자로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기업이 투자한 연구 및 개발(R&D) 비용을 포함, 기업 손해액과 소송 변호사 비용 등 손해액의 3배 이상을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중소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준이었다"며 "유용한 기술을 획득한 뒤 손해액을 물어주면 된다는 대기업의 안이한 인식 속에 탈취 행위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